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와 주요 수법 안내
전세 계약 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요 수법과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철저히 이해 해야 합니다.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이 정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1. 전세사기의 주요 수법, 이렇게 속인다!
① 깡통 전세 사기
‘ 깡통 전세 ’란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? 이는 집의 시장 가치보다 전세금이 높은 상황 을 이용해 사기를 저지르는 기법입니다. 예를 들어, 집주인은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고도 그 돈으로 기존의 부채를 상환하거나 다른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' 돌려막기 '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큰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.
② 이중계약 및 중복계약
이중계약과 중복계약은 집주인이 동일한 부동산을 여러 세입자와 다른 계약으로 체결하는 방식입니다. 이중계약의 경우, 집주인은 한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한 뒤, 또 다른 세입자와는 월세 계약을 체결합니다. 중복계약의 경우, 하나의 주택에 여러 사람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각각의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챙기는 범죄입니다. 이러한 방식은 결국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악질적인 수법입니다.
③ 신탁부동산 및 소유권 이전 사기
신탁회사의 소유인 주택에 전세계약을 맺거나, 계약 후 보증금을 수령한 뒤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사기도 빈번합니다. 이런 경우, 세입자는 불법 점유자로 낙인찍힐 수 있으며, 보증금을 회수할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.
④ 불법 건축물 사기
또한, 불법으로 세워진 건물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속여 전세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, 법적 절차로 해당 건물이 적발되면 퇴거 또는 철거 조치 가 이뤄지고, 이로 인해 세입자는 보증금을 회수받지 못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.
2.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
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세입자가 스스로 확인할 사항이 많습니다.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더욱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세요.
① 주변 시세 확인
계약을 진행하려는 주택의 위치와 규모, 연령을 기반으로 주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.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‘ 안심전세 ’ 앱 등을 활용하면 더욱 정확한 시세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전세가율이 80% 이상이라면 '깡통전세'의 위험성이 높아지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!
②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
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. 보험 가입 조건으로 집값이 수도권 기준 7억 원 이하이며, 전세금이 매매가의 90% 이하여야 합니다. 특히 불법 건축물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니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③ 등기부등본 열람
계약을 맺기 전에 집주인의 실소유 여부 및 선순위 채권자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. 신탁등기가 있다면 반드시 신탁원부를 통해 임대차 계약 동의 여부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.
④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
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받기보다 변제 순위가 우선시됩니다. 따라서 반드시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아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⑤ 공인중개사 검증
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, 계약 시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.
3. 예방을 위한 리포트 및 법적 조치
최근 대전에서의 전세사기 사건에 따르면, 90명의 세입자가 약 62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막혔습니다.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체크리스트와 함께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. 또한, 체크리스트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와 매뉴얼을 제공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.
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귀하의 재산과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. 전세 계약 시 위의 사항들을 반드시 인지하고 철저한 확인 과정을 거쳐 귀하의 금융적 안정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! 궁극적으로, 여러분이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!^^